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34389 판결
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